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3809 판결
  [시설물철거][공2010상,620]
   시설물철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2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  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다503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5.(20),29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4. 서울민사지법 1993. 5. 7.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: 항소
  [소유물방해제거][하집1993(2),61]
   소유물방해제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8다카33268 판결
  [공작물철거][공1991.2.1.(889),451]
   공작물철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